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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이 보는 의료

간호조무사의 물사마귀 제거 시술, 의료법 위반일까?
법(法)이 보는 의료/판례로 보는 LAW-HANI 간호조무사의 물사마귀 제거 시술, 의료법 위반일까? 이전에 의료법에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판례를 통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 의료인도 모르는 ‘의료행위’) 결론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의료행위'라는 개념에는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행위,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일종의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료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법 조문과 판결문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막상 내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이런저런 치료를 받다보면 담당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직접 입회하지 않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제를 처방받는 경우에도 의사가 직접 주사제를 처방하긴 하지만, 막상 처치실..
한약재로 살인미수? ‘안전한 한약’ – 오직 전문가를 통해서만
법(法)이 보는 의료/판례로 보는 LAW-HANI 한약재로 살인미수? ‘안전한 한약’ – 오직 전문가를 통해서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종신보험 다섯 개가 있었고, 사망 보험금은 거액이었어요. 처음엔 청부 살인을 의뢰했지만, 업자는 몇 번이나 돈만 받아가면서 사기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직접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생각에 살인에 필요한 ‘부자’와 ‘초오’를 시장에서 구했습니다. 사약(死藥)에 쓰였던 약초들이라고 하더군요. 혹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 수면안정진정제도 100알 넘게 구해 두었습니다. 한약재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관절에 좋은 약이라고 속이고, 부자와 초오를 각각 달여서 먹였습니다.” 위는 실제 판시된 내용(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2006년 여름, 가해자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할 계..
분명 일반 식품인데, 지병을 낫게 해준다고?
법(法)이 보는 의료/판례로 보는 LAW-HANI 분명 일반 식품인데, 지병을 낫게 해준다고? '떴다방'이라는 단어,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대개 다단계 사업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며 취하는 영업 방식 중 하나인데, 여기저기 이동하며 영업하는 가설 형태의 상점을 칭합니다. 불법 영업이 경찰 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빠르게 매장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시 매장을 여는 식인데, 매장을 열면 '(여기에) 떴다'는 식으로 불리기 때문에 '떴다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해서도 '떴다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오늘 살펴볼 사건은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떴다방' 건으로, 진료실에서 언제든 이러한 불법 영업의 피해자를 만날 때를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사건은 충남 금산군에서 2015년 8월부터 2개월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업주 A는 미리 신고..
[core.] 의료법 벌칙 규정 총정리
법(法)이 보는 의료 [core.] 의료법 벌칙 규정 총정리 국가고시의 의료법 과목은 적은 수의 문제로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고득점을 노리지 않더라도 과락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암기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조문이 많으므로 시험을 치르는 당일까지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0년 12월 말 기준이니, 최신 개정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②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3·5·7·10년 징역 / 1천~7천만원 벌금 제12조 ③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폭행·협박 금지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7천만원 벌금 중상해 : 3년 이상~10년 이하 징역 사망..
조제 vs 제조,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법(法)이 보는 의료 조제 vs 제조,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양방에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의약분업을 통해 명확히 구분되는 반면, 한방에서는 한의사가 조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는 약사법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련한 사전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조제'와 '제조'의 구분입니다. 대법원에서 해석한 '조제'와 '제조'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사법을 살펴보면, 총칙 제2조(정의)에서 '조제'의 의미를 명확히 다루고 있습니다.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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