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 보는 의료/판례로 보는 LAW-HANI
간호조무사의 물사마귀 제거 시술, 의료법 위반일까?
이전에 의료법에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판례를 통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 의료인도 모르는 ‘의료행위’) 결론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의료행위'라는 개념에는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행위,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일종의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료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법 조문과 판결문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막상 내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이런저런 치료를 받다보면 담당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직접 입회하지 않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제를 처방받는 경우에도 의사가 직접 주사제를 처방하긴 하지만, 막상 처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