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 보는 의료/판례로 보는 LAW-HANI
중환자실 낙상 사고, 의료진 과실은?
낙상(落傷, Fall)은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의 하나입니다. 장소를 기준으로 침상에서의 낙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며, 그 외에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노령층에서 낙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골절, 두부 외상 등의 이차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낙상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적신호 사건(sentinel event)으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는 낙상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관련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