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분류 전체보기

NSAIDs, 임신 중 사용 제한 기간 확대
흥미로운 의학 이야기 NSAIDs, 임신 중 사용 제한 기간 확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SAIDs(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대해 임신 20주 이후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대개 진통제 처방이 필요한 경우 높은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NSAIDs는 국내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상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입니다. NSAIDs는 기존에도 식약처 기준 임신 28주 이후, FDA 기준 임신 30주 이후부터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임신 20주 전후에 NSAIDs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사용이 제한됩니다.(임신 20주 경 이후 태아..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 왜 문제인가?
법(法)이 보는 의료/판례로 보는 LAW-HANI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 왜 문제인가? 이전에 처방전 대리 교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연락해 기존에 입력된 처방을 그대로 재처방할 것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요. '의사가 환자를 전화로라도 진찰한 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답은 판시되지 않았습니다. 3심은 사실 관계를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심의 내용만 파기환송한 건이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의사가 전화 진찰했다는 증거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만일 이에 대해 제대로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에서 정당한 행정 처분이라고 판단할지가 궁금한 대목이 됩니다. 이같은 사례 또한 3심까지 진행된 판결문이 있어 가져와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제17조(진단서..
처방전 대리 교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법(法)이 보는 의료/판례로 보는 LAW-HANI 처방전 대리 교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이전에 의료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양한 유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非의료인의 의료행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알아보았고, 헷갈릴 수 있는 ‘유사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연락해 처방전의 내용을 지시하며 대리 교부할 것을 지시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까요? 언뜻 보아서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럴 때는 역시 실제 사례를 참고하는 편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2013년 2월 14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는 부재중에 원외에서 환자와 직접 통화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연락해 처방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대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진료실에 복귀하면 누락된 원외처방내역..
편의점 면접 후 성추행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가?
끄적끄적 편의점 면접 후 성추행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가? 2019년 2월, A군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확인하고 업주 B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업주 B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A의 연락을 받았고, A를 술집으로 불러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와 B는 자정까지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는데, 업주 B는 헤어진 직후에 A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군이 집에 가야한다고 하자 A군이 집에 가면 마치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이후 업주 B는 자신의 집에서 A군을 자신의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침대에 누운 A군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A군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군이 업..
유죄 판결문 배포가 또다른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끄적끄적 유죄 판결문 배포가 또다른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 명예훼손, 모욕 등의 자잘한 법입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언젠가 싫은 소리를 해야하는 일도 있고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기다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막상 이런 문제들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면 상식과는 다른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형법과 관련한 명예훼손과 그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 더보기 형법 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