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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시, 신고? 허가? –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
법(法)이 보는 의료 의료기관 개설 시, 신고? 허가? –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 작성 : 2018년 12월 05일 www.talktalkhani.net/20181205-4576/ 한의사 국가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 해 큰 변수로 작용하는 과목은, 적은 문항 갯수에도 불구하고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보건의약관계법규’입니다. 6년 정규 교육과정 중 보건의약관계법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을 뿐더러, 수업 학기와 병원 실습 기간이 겹치기라도 하면 수업조차 제대로 소화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험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의료기관 개설 시의 신고와 허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개설 신고? 개설 허가? 간단해 보여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판례로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정신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A가 법령 ..
봉침,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무죄
법(法)이 보는 의료/판례로 보는 LAW-HANI 봉침,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무죄 작성 : 2018년 08월 17일 www.talktalkhani.net/20180817-1879/ 목 디스크 환자 41세 여환이 한방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진료부장 한의사는 봉침 시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환자에게 봉침 시술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환자가 이미 여러 차례 봉침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자, 한의사는 봉침 시술을 받은 후 피부 소양감, 발적 등의 부작용 및 ‘특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봉침 시술을 진행(0.1cc씩 4회 경항부)하였습니다. 시술 약 10분 후부터 환자는 속쓰림, 구토, 전신 부종 및 전신 소양감, 호흡 곤란 등 봉침 부작용을 호소하며 간호사를 불렀고, 한의사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설명한 후 항히스타민 주사를 처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 졸업을 위한 교재 저작권
법(法)이 보는 의료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 졸업을 위한 교재 저작권 작성 : 2018년 07월 17일 www.talktalkhani.net/20180717-1198/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대다수가 교과서만으로 공부하지 않듯이, 졸업시험 또는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한의대생의 대다수가 교과서만으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설 학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공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중의학 서적을 참고하여 공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특정 과목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끼리 그룹 스터디를 하며 자체 교재를 만들기도 하는데, 간혹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가 그룹 외로 유출·복제되어 저작권 관련한 시비가 붙곤 하죠. 각종 자료들이 정리된 요약본을 또다시 가공한 형태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번지는 논쟁거리, 졸업을 위한 교재의 ‘저작권’ 에 대..
사례로 알아보는 ‘리베이트’
법(法)이 보는 의료/판례로 보는 LAW-HANI 사례로 알아보는 ‘리베이트’ 작성 : 2018년 04월 07일 www.talktalkhani.net/20180407-1183/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한 중년의 남성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평소 성 생활이 곤란하다며 환자가 처방을 요청한 약은 바로 ‘비아그라’였습니다. 의사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물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의사가 처방 내릴 수 있는 복제약의 종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르맥스, 스그라, 누리그라, 또… 약 참 많기도 하다… 뭐가 좋을까…’ 어차피 약의 성분은 대동소이하므로, 의사는 얼마 전 본인에게 찾아와 비싼 술과 안주를 대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준 A 제약회사 직원을 떠올립니다. ‘짜아식! 싹싹하게 잘 하던데.’ 또다른 B 제약회사 직원이 찾아와 선물한 고급 한..
대법원에서 과외해드려요! 신졸한의사 진료기록부 작성법
법(法)이 보는 의료/판례로 보는 LAW-HANI 대법원에서 과외해드려요! 신졸한의사 진료기록부 작성법 작성 : 2018년 02월 27일 www.talktalkhani.net/20180207-892/ 진료기록부 는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진료기록부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을 위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령에서는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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